바젤ll, 일본 지자체 재정난 등

3월 31일 매일경제 신문정리


1.일. 겉으론 아시아 공동체. 안에선 영토 야욕

- 일본 광촌도서 : 독도 관련 내용이 없던 현행본 수정. 내년 발행 검정본에 다케시마로 표기.

- 일본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 현행본과 새 검정본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표현이 명기돼 있음.

- 일본 도쿄 서적 사회교과서: 점유율 1위. 현행본과 검정본 모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음. 다케시마라는 명시적 표시는 없음.

-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는 일본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 목소리를 내지 않음. 그러나 독도와 북방영토(러시아와 분쟁 중)은 자신들이 점유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계속 교과서로 문제 제기.

- 한국이 미온적 대응을 지속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영유권 분쟁이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입촌제 도입하는 일본 지자체

- 일본 오키나와현의 자마미. 배를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환경세 명목으로 1인당 100엔을 부과하는 입촌제 신설. 산호초로 유명해 스노클링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1년간 1200만 엔 정도 세수 늘 예정.

- 아오모리현의 오와니마치. 모든 가정의 쓰레기 수거를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

- 두 곳의 공통점은 일본 정부가 조기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한 곳.

- 일본 총무성은 2007년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2006년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재정파산에 빠진 사건 때문. 이에 따르면 각급 지자체는 대차대조표를 비롯, 행정비용수지, 자금수지, 순자산변동서 등 4개의 재무재표를 주민과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의 리스크 관리와 재정 투명화에 기여)

- 지방재정이 피폐해진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심성 정책에 몰두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세수가 자연히 줄어들 일본. 인위적인 세목의 신설로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더 늘일 가능성 높다.

-한국 역시 지방선거 도입된 나라. 우리도 지방 재정 파산을 대비한 대책 마련하는 것 나쁘지 않다.

 

바젤 II(BASEL II)
기존의 은행 건전성기준인 자기자본비율 (BIS)인 바젤1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으로 신바젤협약이라고도 한다. 현제 은행들은 BIS비율을 8%로 책정해 관리해 왔는데 신BIS협약인 바젤 II협약에서는 자기자본산정에 있어 대출 규모나 금리 차별화를 통해 특정 대출 쏠림을 방지하는 등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리스크 측정 방법을 표준법과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고급법)의 3가지로 제시하고 이중 하나를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내부규정, 임직원 업무행위, IT시스템의 운영 리스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사적위험관리(ERM)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법과 기본내부등급법은 2008년 초에 도입하고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법은 1년 늦춘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 펌)

 

해군특수전여단(UDT):  수중폭파반의 약자. underwater demolition Team. 한국의 네이비실로도 불린다. 유아시 정찰, 수중 파괴, 폭발물 처리 및 대테러 임무 등을 맡는 해군의 전투형 특수부대.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에도 UDT 대원들이 표함되었음.

 

해난구조대(SSU):  ship Salvage Unit의 약자. 조난 함정 구조, 수중 장애물 제거, 해상에서 파손된 함정 수리 등을 맡는 해군의 구조임무 특수부대다. 92년 서해 페리호 사건, 93년 성수대교 븅괴, 06년 참수리 357호 인양 작업 등에 참여했다.

 

윈도 드레싱: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 받는 기관 투자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 종목의 주가를 올리거나 주가 하락을 맏기 위한 투자전략을 택하는 것. 요즘은 이와 같은 전략이 공공연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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