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년 8개월만에 무죄 판결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1.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의 의미

검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했다. 그 결과 당시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혐의)했으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 혐의)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제작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인 만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일부 문맥상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광우병을 왜곡보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
앞서 서울 고법은 2009년 6월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 청구소송에서는 방송 내용에 대한 7개 쟁점 중 5개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1심 선고에서는 세부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사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아래 위법성 조각사유 참조)

세부사항
1.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다우너 소 - 실제로 미국에서 리콜
2.아레사 빈슨의 사인 - 당시 명확히 별혀지지는 않았으나 사인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가 광우병이므로
3.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 그러하다고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 재판부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협상 결과와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조건(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에 해당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법률신문

“언론의 사명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권력 비판에 나섰다는 이유로 무수한 탄압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겠지만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겠다” - MBC 조능희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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