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와 장기적 협력 동반자의 차이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인도에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과 만모한 싱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한국은 인도의 9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가 되었다.(이전에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이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 종류
외교관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쓰이는 단어에 따라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전략적 > 동반자, 협력국 순으로 관계의 밀착도가 떨어진다.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중국`베트남`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국가는  EU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인도를 제외한 7개국이 있다. 일본과는 '미래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돼 있다.



1) 전쟁까지 안아주마. 포괄적 전략적 동맹
포괄적·전략적 동맹: 상대국의 전시 상황에 군사적 도움을 줄 정도의 핵심 중 핵심 우방 의미. 동맹을 축으로 두 나라 협력 관계의 범위를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안보까지 협력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경제부터 안보·국방·정치·문화·스포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우방을 뜻한다. 

3) 그 아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는 단계별로 ‘포괄적’ ‘특별’ ‘호혜적’ ‘장기적 협력’ ‘미래 지향적’ 등으로 나눠진다.


- 순서의 차이. 혼란
현재 한국은 '전략'이 들어가는 외교 관계는 11개국과 맺고 있다. '전략관계' 중에서도 최상위는 '포괄적 · 전략적 동맹'(군사동맹 수준)으로 미국이 유일하다.  그 아래 단계가 '전략적협력 동반자'나 '전략적 동반자'다. 신문마다 이 둘의 순위를 나누는 순서가 좀 다르다. 조선일보의 경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한 것으로 보지만 한국 경제의 경우는 반대다.


읽어 볼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2506751&sid=0104&nid=910&type=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6/2010012600115.html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727&art_no=6&sec_cd=1658


한국이 인도와 장기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였음을 떠올린다면(포괄적>특별>호혜적>장기적..순) 두 나라 산의 외교 관계가 격상된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CEPA(경제동반자협정)까지 지난 1일 발효된 만큼,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교류협정으로 유사 FTA 개념이다. 중국이 2003년 6월 홍콩과 이 협정을 맺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투자 증진, 경제·산업 협력 등 경제적 유대관계까지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FTA와 효력이 같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인도 내 반감을 우려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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