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파고들기1.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중국과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를 두고 신문이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체 어디서 탈출하는 것이기에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쓰이는지 궁금해진다. 출구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군사작전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한다. 제 할일을 다한 군대가 퇴각하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부른단다. 현재 신문에서 등장하는 출구전략은 정부에서 경기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렸던 각종 조치들을 부작용없이 거둬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개입해 시중에 돈을 풀고 그를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하는 것이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정책들을 다시 없앤다는 말이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부양책이 되레 경기과열이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때문이다. 

출구전략에서는 시기와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풀어놓은 돈을 시장에서 거둬들인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인상(더불어 시중 대출금리의 인상), 달러 대비 환율의 변화, 출구전략 선언으로 인한 시장의 경계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기가 이르면 경기부양책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할 수 있고, 애써 시도한 경기부양책이 허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출구전략 시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출구전략 시기를 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국내외의 모든 요소를 하나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출구전략에 대비할 것을 알리기도 했다. 예고를 통해 시장이 받을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런 그의 출구전략 설명회(?)가 너무 친절해서 놀라울 것도 없다고 했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기 이르다. 버냉키가 밝힌 출구전략의 내용은 이렇다. 역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기간예치금 제도의 활용, 초과지불 준비금에 대한 금리의 상승, 재할인율의 상향조정. 대체 뭔 소린지. 중국도 출구전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준율을 1월에 이어 한번 더 인상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금리를 올려 시장에 돌게 될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유도하거나,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준비금의 비율을 과거보다 높여 시장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게 하거나 한다는 뜻이다. 결국 유동성을 흡수(남아도는 돈을 은행으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환매조건부 채권은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매각할 것을 약속하고 사들인 채권이다. 이를 판다는 것은 은행이 이를 팔았을 때 받은 돈을 다시 한국은행이 거둬들인다는 뜻이다. 기간예치금제도는 미국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제도다. 원래 미국의 은행은 연방준비위원회에 하루 간 돈을 맡길(예치)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하루가 아닌 30일, 3개월, 6개월로 늘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기간예치금제도다. 지준율(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이용자의 예금 출금을 대비해 갖춰야 할 자금의 비율이다. 보통 예금 혹은 채무의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해진다. 원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현재는 통화정책에 쓰이고 있다. 지준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시장에서 자본을 끌어와 쌓아둬야 하고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참고로 지준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자본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보유한 금액은 많아지더라도 그를 빌려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준율이 인상되면 통상적으로 금리도 오른다.) 재할인율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출해 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부르는 말이다. 한국은행에 은행, 일반 은행에 시장을 대입해 생각하면 재할인율 인상은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바로 시중의 통화량, 일반 은행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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