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와 미국 방산업체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매경 3월 29일 정리

1. 오바마에 대한 일방적인 찬미

-오바마 건보 개혁 의지: 축소될 뻔한 건보 개혁안을 밀어부친 것은 오바마가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다. 그녀는 반대파 의원을 직접 나서 설득하기도 했다.

-오바마 설득의 리더십: 교차투표가 흔한 미국 의외인데도 이번 건보 개혁안 투표 시 공화당 의원 중 찬성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섣 34명이 반대를 했다. 건보 개혁 이후 미국 내의 보수`진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CBS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건보개혁법에 계속 투쟁할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62%로 반대 의견 33%보다 훨씬 많다.

- 분석이 좋아서 발췌합니다.

'오바마에 대한 과도한 한국의 찬사는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혁에 대한 바람에 기인한다. ...더 근저에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불안이 있다. ... 상당수 미국인이 건보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정핵우선순위에 대한 불만과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에 있다'

-오바마의 약점. 그러나 한국 정치계와의 공통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경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자 설득도 중요하지만 타협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전작권 전환 연기 샅바싸움

-오바마 취임 후 미국 내 군축이 계속되었다. 미국 내의 대형 군수회사(방산업체)의 수익도 감소했다.

-이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한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05~2009년 사이 미국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다.

- 한국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부(대체로 보수)는 첨단전력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므로 전작권 환수를 늦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핵우산 역할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굳이 지금 군비증강을 논하고 첨단 전력의 무리한 도입을 주장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일각에서도 고나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시기 문제를 한국이 먼저 들고 나올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혼류생산: 한 개의 생산라인에서 2개 이상의 차종을 동시에 만드는 시스템. 자동차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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