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한국의 쌀 산업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매일경제 3월 26일 신문정리


1. 고금리 유혹. 퇴직연금 유치전 과열

-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보험에 대한 세제 해택이 종료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올해 말 25조~30조원대로 확대될 퇴직연금시장을 두고 금융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최고 7.95%(신한금융투자)의 금리를 제시한 10개 금융회사에게 사업자 산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35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10곳)

- 증권사들은 특히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8%대의 높은 이유를 제시했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평균 6%대의 이자를 제시했다.

-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선 이유는 증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신규시장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각 금융사 신탁계좌는 해당 금융사 상품을 실을 수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 계좌는 자신들 상품을 여러 개 실을 수 있다.(은행과 보험사들은 퇴직신탁과 퇴직보험 사업 등을 이미 해왔다)

- 출혈경쟁으로 심화되는 고금리 경쟁이 금융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퇴직보험제도

근로자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험사에 맡기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보험사에 넣어 둘 경우 그만큼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었다. 2010년부터 이런 혜택이 폐지되고 신규 가입도 금지된다.

 

퇴직연금제도

-내년부터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사라진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아 퇴직 시 받는 제도)는 유지된다. 기업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로 소급 편입, 퇴직금으로 돌린 후 퇴직연금제도와 병행, 또는 중간정산 지급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예전과 같이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이라는 조선이 갖춰져야 한다.(미달 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DB형은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는 방법이다.(퇴직 월급 x 근속연수) 따라서 퇴직금 운용사가 돈을 굴리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원이 받는 돈은 깎이지 않는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 DC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운용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한 곳을 골라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의 운용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때때로 변하는 월급변동사항이 그대로 퇴직금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월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추후에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진다.

IRA(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직장을 옮길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 때 필요하다. 직장사항에 변동이 생겨도 인출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연속 적립할 수 있는 계좌다.  

 

2. 한국.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수출을 막는 나라.

한국 쌀 수출물량의 제한은 4만 7000톤이다. 개방 압력을 우려해 수출 물량에 제한을 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쌀을 수출하려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국내 쌀 가격의 평균값 이하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이 쌀 산업을 쇄국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는 식량 1400만톤을 한국이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콩, 밀,원당 등). 국민의 입맛도 변했고 기호도 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쌀 먹기 운동이 효과 없는 이유다.

 

최소시장접근법(MMA Minimum Market Access) 쌀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조항. 이 때문에 수입한 지난 해 쌀 수입량 25만 7000톤은 지금 처치 불가능인 상황이다. (국산 쌀도 남아도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식단을 장려하는 식육(食育) 캠페인과 막걸리나 떡 등의 우리 쌀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쌀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기르고 농산물 상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3. 중일 위안화로 첫 무역 결제

 

-일본 잉크생산업페인 DIC의 중국 상하이법인은 최근 일본 본사로 보낸 대금에 위안화를 사용했다. 이는 중일간 무역에서 처음으로 위안화가 사용된 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주하이, 둥관 등 5개 도시 기업 들이 아세안, 홍콩, 마카오의 현지 기업과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에 목을 메지 않아도 된다(외환 리스크 방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한발 더 다가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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