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찬사를 즐기기에 아직 이르다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3월 22일 매일경제 신문 정리

1. 쏟아지는 찬사는 '한국 때리기' 서곡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의 성장한 SOC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실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런 칭찬 뒤에 올 것은 바로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경쟁에서 패한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 원전 안정성 순위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미 FTA를 조속히 진행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칭찬 후에 오는 견제에서 볼 수 있듯, 국제사회에서는 늘 위기 상황과 주변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G2라는 찬사를 곧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찬사를 거부하며 견제에 미리 대비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이후 이어질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찬사를 거부하고 있다.

-2000년 2월 일본의 조선업을 추월하며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한국 조선업이 찬사를 경계하지 못해 추락하는 예다. 10년 가까이 승리를 누려왔던 한국 조선업은 작년 1월 중국에 추월당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승자의 곡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늘 긴장하고 위기를 점검하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

 

승자의 곡선과 패자의 함정 - 독일 경제학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 고안한 것.

승자의 곡선: 엄청난 노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면 남성계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통증을 잊게 해주는 엔도르핀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계속 승리를 이끌게 되며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

패자의 함정: 계속된 승리는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함정에 빠진다. 위기의 경고를 무시하고 패배하게 되면 그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환율마약에 취한 한국 기업들(시간에 없어서 브리핑 못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

 

 

-작년에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업체들이 수혜를 입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환율은 해외 사업 비중이 큰 대기업에 기회요인이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값 평균은 1276.40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173.81원이나 떨어졌다. 환율 효과로 해외 판매에 대한 이익이 크게는 16%가까이 늘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셈.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등 원화값 절상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값 평균은 지난해 평균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는 환율 요인으로 실질 수출이 1.8% 감소했다.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도 있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이익에는 환율 효과가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형의 8%가 환차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 기업들이 이제는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 등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환율 대문에 산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명목실효환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자동차 산업 수익률은 0.5%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건설업이나 의료정밀 산업은 수익률이 0.3%, 0.5% 정도 낮아진다(자재 수입이 필요한 산업에게는 치명타) 

-결론은 늘 뻔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이렇듯 환율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늘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내수경제를 튼튼히 하고 기업의 신 성장동력 발굴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3. 금통위를 다시본다

 

-금통위는 2인의 당연직(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5인의 추천직으로 총 7개의 자리가 채워진다.

-한은 안팎에서는 어느 기관의 추천을 받고 금통위원이 된 것인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도 그 위원이 추천기관의 입맛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국정감사.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추천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을 밝힌 적이 있다.

-지금의 추천제는 추천 기관이 족쇄로 따라다녀 독립적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긴다.

-국외의 경우, 금통위 워원을 대부분 중앙은행 내부인사로 채운다(63%)

-대안으로 비상근 금통위원 제도의 병행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 집행부로부터 비슷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다른 전문직의 비상임 금통위원을 들이면 다른 시각에서 나오는 균횽잡힌 견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외에도 금통위원의 임기도 문제가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처럼 통화적책 위원의 임기가 3~4년인 곳은 6%에 불과. 61%가 임기를 5~8년으로 보장한다. 임명권자의 임기보다 통화정책 위원의 임기를 길게 해야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자유무역 이론의 대가. 자그디시 바그와티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듣는다.(매경 창간 44주년 기념)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의 의존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GATT, WTO 등의 국제기구가 등장한 것도 보호무역을 막은 역할을 한다.(국제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된 중재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지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 금융개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을 개방한 나라의 경우 급속한 자본 유입을 적절히 억제해야 한다.(금융선진화니 대형 IB 발굴이니를 외치는 한국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탄 이들도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 딕 테니전 부통령이나 도널드 럼즈펠트 전 국방장관이 이라크전쟁을 시작할 때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사실 언제 끝날지 몰랐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집행규칙: 자동집행규칙(self-executing rule 또는 hereby rule)은 어떤 특별규칙의 채택이 해당 계류 법안이나 수정안 및 입법조처에 대한 별도의 표결없이도 가결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개별 법안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뭉텅이에(패키지?)에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 듯. 건보 개혁의 하원 표결 때 오바마가 이를 도입해 우회적 표결을 하려 했다. 그러나 막판에 이 작전을 포기하고 정공법으로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는 기대보다 3표 더 나온 가결이었다.

 

 

그 외:

 

광고주의 35.1%는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광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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