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도원도와 삼성의 32기가 D램 뉴런을 쫙 펴고 공부하기

23월 30일 매일경제 정리 


 

1. 세계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한국의 세부담

- 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200~2008년 조세부담률이 18.8%에서 20.8%로 높아졌다.(같은 기간 다른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하락)

- 미국(20.3%), 일본(18.0%)의 조세부담률보다 한국의 조사부담률이 높다. 사회보장 부담까지 더란 국민부담률은 미국, 일본과(각각 28.3%) 비슷함.

- 조세부담이 늘고 사회보장 부담까지 증가하면 소비부진, 경제성쟝률 둔화,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감세정책을 편 이유로 이번 정부 들어서 부담률 증가는 잠시 주춤했음. 그러나 여전히 증가추세.

- 실질적인 감세정책을 펼 수 없다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함. 세출 구조조정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 해결책임.  유가환급금 지급, 선심용 SOC(매경에서는 세종시, 4대강, 새만금을 예로 들었음) 정책도 줄여야 함.

 

2. 속보경쟁, 오보 그리고 네이버

- 뉴미디어 시대. 속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 그 중심에는 뉴스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한 포털과 인터넷 발달이 있음.

- 속보 우선이라 해도 사실에 기초한 보도라는 원칙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 그러나 뉴스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뉴스의 가치는 현격하게 달라진다.(요즘은 핸드폰, 컴퓨터로 누구나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제대로 된 취재원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므로.

- 취재-기사작성-외부전송까지 5~6단계 게이트 키핑을 갖추는 것도 중요. 마지막 검수까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불량품이 안 나오는 법.

-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막강 유통업체임. 그러나 국내 포털은 누가 어떻게 생산했냐와 무관하게 모든 뉴스를 등가 취급함. (경력에 상관없이 좌판에 늘어놓는다 표현했음 ㅎㄷㄷ)

- 포털은 정작 손님의 수준이 낮아서  선정적인 뉴스나 쓰레기 같은 불량식품을 선호하는 것이라 발뺌함. 누가 만든 뉴스를 어떤 이가 보든 간에 네이버는 책임을 지지 않음.(생산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자라고 네이버 측은 주장)

-  종이신문을 접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포털 뉴스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 불량 뉴스, 선정적인 뉴스, 책임 없는 오보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생각해보면 네이버에서는 '바로잡습니다' 와 같은 정정란을 본 적이 없는 듯. 이 글을 읽고 보니 경각심 쓰나미)

 

3. 美 조세피난처(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카리브의 중남미 국가 금융회사) 금융사에 과세

- 외국 금융사들은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예금 계좌를 열어 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함.

(계좌보유자의 이름, 보유금액, 주소 등)

- 미국인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도 미 당국에 알려야 함.(보유지분 10% 이상. 또는 이익 중 10% 이상을 취득하는 미국인 주주 해당)

- 이를 거절할 시 미 과세당국은 이 금융사거 미국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세금으로 중과세할 방침. (배당금 세금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도 과제 예정) 

- NT는 "매년 1000억 달러 정도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측.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 중 하나로 보임.

 

 

3.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 이중규제 논란

- 시행령.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곡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에 관란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환경부 내 설치)에 제출해야 함. 환경부는 이를 평가해 매년 6월 말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평가 내용을 공개함.

- 이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하거나 부실하다 판단될 경우(환경부 장관 판단) 현장조사와 재평가 실시할 수 있음.

- 지난 26일 재입법 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다른 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관리업체에 내린 온실가스 감축 개선명령 등 행정행위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두 법 사이의 공집합. 이중규제 논란.

ex) 한 기업이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환경부가 또 평가하고 조사까지 할 수 있다.  

 

4. 삼성, 세계 최대 용량 32기가 D램 양산

-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40나노급 32기가바이트 D램 모듈 생산.

- 40나노급 4기가비트(Gb) DDR3   D램을 적용한 32기가바이트(GB) D램 모듈의 의미

40나노 -> 더 작은 칩. 칩이 작을 수록 같은 면적의 모듈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고 저장 용량 역시 늘어난다. 같은 용량을 저장하는 CPU인데 나노급이 줄어든 칩을 쓴다면 전기 사용량은 자연히 줄어든다.

4기가비트 -> 1초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32기가바이트 ->저장 총량이 32기가바이트라는 뜻.

그러므로 최대 용량의 4기가비트 32기가 D램 CPU는 정보 처리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의 소모량이 적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차이

D램은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빠르고 휘발성 저장능력을 지님.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사라진다.

플래시 메모리는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된 채로 남는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모건 스탠리 증권의 캐피털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지표.  이는 23개국 선진국 시장과 28개 신흥시장의 상장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 종목을 선택함. 국내 대형우량종목이 MSCI 지수의 대부분. 글로벌 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세계주식시장 지표 중 가장 영향력이 있음.

 

몽유도원도:  일본 덴리대가 소장 중. 조선전기 회화의 걸작으로 평가 받는 작품. 안견의 1447년 작이며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다는 도원 이야기를 안견이 사흘만에 그린 것. 현존 조선시대 회화 중 가장 오래된 작품. 한평대군, 김종서,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당시 조선 명사들의 글씨가 담긴 작품이기도 해 회화와 서예사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는 작품.

1946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원 씨에게 몽유도원도(일본에서 그때 떠돌고 있었음)를 사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제정적 문제로 덴리대가 구입하고 말았음.

 

직지심체요절:  독일 구텐베르크의 성경책보다 100년 앞선 금속활자본 도서. 정확한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고려말 고승인 경한 스님이 1372년 선의 깨달음에 필요한 내용을 써낸 불교서적.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증거이기도 함.

 

매경 기획기사. 100년 넘게 떠도는 민족의 얼 中

 문화재 반환을 요구를 위해서는 수집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불법 반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반환요구를 해도 그 성공 가능성이 낮다. 직지심체요절 역시 불법 유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집경로가 밝혀져야 하나 오래 전의 일이라 오리무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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